과태료와 범칙금 어떤걸로 납부해야 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곤 하죠? 그리고 그 통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걸로 납부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블랙박스등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로 위반자 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현장 단속일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과태료 케이스와는 달리 운전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은 바로 운전자입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처벌에 벌점까지 추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단속 수단	부과 대상	처벌
과태료	무인단속/주정차단속/블랙박스	차량 소유주	금전적인 벌
범칙금	경찰관 현장적발	운전자	금전적인 처벌+벌점
벌금	경찰관 현장적발	운전자	금전적인 처벌+벌점+전과기록

벌금의 경우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며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등이 대표적인 벌금형이며 범칙금에 비해 벌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예를 들어 40km/h 이하 속도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범칙금이 1만 원 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좋을까요? 

초과속도	범칙금 (벌금)	과태료 (벌점 : 0)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 (30점)	10만원
80km/h 이하	12만원 (60점)	13만원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과태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로 처리하게 되면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더 비싸긴 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면에서 더 이득인 셈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비율>

구분	적용률	교통법규 위반내용
할증대상	20%	- 무면허운전 금지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10%	- 주취운전금지 1회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을 4회이상 위반
	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을 2-3회 위반
기본적용	0%	- 벌점있는 위반 내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1회, 통행구분, 차로통행구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제한을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료 할증이 범칙금이 주는 금전적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 3만 원(벌점:0)과 과태료 4만 원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범칙금이 1만원만큼 더 싸고 벌점도 0으로 없으니까 범칙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범칙금 납부 횟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 표에 따라 할증 적용이 되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과의 금액 차이도 줄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범칙금과 과태료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모두 교통질서는 잘 지켜서 애당초 기분 나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