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2009년부터 '7광구'문제를 취재해 온 KBS 홍사훈 기자의 한 인터뷰를 통해서 '7광구'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7광구란
광구란 천연자원 전망, 탐사, 채굴, 시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정의된 구역이며 광업권은 이러한 광물을 채취하고 취득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7광구와 석유, 천연가스 매장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타이완 앞바다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까지의 동중국해를 자연탐사를 했고 1968년 '타이완과 일본 사이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오일 저장고일수도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7광구와는 더 가까웠지만 국제 해양법상 바다 밑 땅이 어떤 육지에서 연결되었는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 7광구를 우리 관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의 반발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에 일본은 저자세로 우리나라에 협정을 맺기를 청했고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공동협정으로 한일공동개발구역(JDZ-Joint Development Zone)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양국 간 탐사와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에 철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공동개발협정 독소조항
일본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같이 합의하고 함께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일본 측에 개발작업을 재기할 것을 제안/요청해 왔지만 일본은 전혀 그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일방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종료 3년 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장
1980년대부터 해양법이 바뀌기 시작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해양강국이었던 일본은 이미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은 1978년에 맺었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JDZ(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개발 재개를 하자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무시하며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이용하는거겠지요. 그런데 과연 일본은 정말 JDZ(7광구)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7광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
중국은 현재 7광구 서쪽 동중국해에 4개의 중국 유전을 가동중이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홍사훈 기자는 중국이 매장량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파이프라인까지 설치해서 가동할 정도면 매장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추가로 JDZ 근처에 5번째 해상유전(롱징 유전)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일본은 JDZ와 너무 근접하다며 중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이 점이 일본이 JDZ(7광구)에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국제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롱징유전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일본은 중국에 함께 개발하기를 제안했고 중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에 어서 작업을 재개하자고 제안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롱징유전은 개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상/최악의 시나리오
홍사훈 기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국/중국/일본이 다 함께 참여해서 1/3씩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한/일 양국이 개발에 나서게 될 경우 JDZ(7광구)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세 국가가 함께 할 수 없다면 한일 간 협정을 연장을 해서 중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두 국가 간의 합의를 하고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
오랜기간동안 '7광구'문제를 다뤄온 홍사훈 기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국제법 위에 있는 게 양국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해 우리가 일본에 여러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의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또 협정 종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재판을 통해서 무책임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조약 위반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7광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정부를 움직이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7광구'는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국에 의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전략을 잘 세워서 실익을 챙겨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도 다 함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댓글